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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대안교과서, 이명박, 뉴라이트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이명박씨 이유는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 이후의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아니 그의 눈에 비치는 국민은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인 듯 싶다. 부시행정부와 미 축산업계를 돕기 위하여 소고기 협상을 전격적으로 완수하고 일본과도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단다. 독도문제와 역사문제등 일본과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인데도 말이다. 뉴라이트라는 단체에서는 한술 더떠서 현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며 대안교과서라는 물건을 내놓았다. 김도연 전 교육부장관은 이것을 좌편향된 역사교과서의 대안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지.

 

이번 개각으로 주무장관인 정운천, 김도연은 경질되었지만 이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명박은 여전히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고기문제 외에도 뉴라이트는 여전히 저 “대안교과서”라는 식민사관에 쩌든 책을 밀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등 주요 사안은 말만 바꾼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미 주요신문들은 이명박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주고 있고 방송사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모를 일이다. 의외로 종교계가 반응하는 것은 무서워 하더군. 정말 추잡한 일이다.

 

쇠고기 문제는 지금이라도 다시 재협상을 해야한다. 국익을 위해 어쩔수 없는 결단이라는 헛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쇠고기를 내주고 얻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한미FTA는 부시행정부 임기내에 비준될 수 없는 것이라는건 정부에서도 잘 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이런 협상을 해 준 것인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위한 노력이라고? 과거 조선시대 중국에 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미국에 조공이라도 바쳤나? 만약 미국에 대한 정권창출에 대한 신고라고 해도 최소한 일본처럼 전수검사라도 할수 있게 했어야 했다. 다른 장치도 없이 단 3% 표본검사만으로는 안심할수 없는 일이다. 그래놓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이명박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아니면 미국의 주정부인가? 노무현정부의 설거지란 소리도 말이 안된다. 노무현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전부 교체해놓고 정책은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애꿎은 노무현 끌어들이지 말고 지들이 한건 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헛소리다. 어떠한 국제적 요인도 자국민을 담보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바마는 당선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조차 전면재검토 하겠단다. 이것은 이미 발효된지 14년이 된 조약이다. 게다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단독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에반해 쇠고기협상은 이명박이 졸속으로 도장찍고 갖다 바친거다. 충분히 엎을만한 명분은 있다.

 

위에서 말한 “대안교과서”는 쇠고기보다 문제가 훨씬 크다. 겉으로는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건국의 역사를 바로 알자고 해놓고서는 일본식민시기를 경제발전의 장으로, 동학농민운동은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반동적 움직임으로, 김구, 윤봉길, 이봉창등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일한 이들은 테러범으로 만드는 역사적 자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역사를 공부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본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 무섭다. 이미 일본 극우학자들은 대안서를 빌미로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다시 꺼내드는 움직임도 있다. 과연 뉴라이트는 현용 교과서를 읽어보기나 하고 이따위 망언들을 해대는지 모르겠다. 하긴 읽어봤어도 “김정일 바이러스”에 잠식당한 뇌를 가졌으니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는 않았겠다.

 

더욱 우울한 일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촛불시위 때에도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떠먹지도 못하는 한심한 행보를 보였다.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선진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에 당 총재가 구국의 결심(이라고 쓰고 권력욕이라고 읽는다)에 은퇴를 번복한데다 충청지역 민심을 자극해 지역당을 부활시켰으니 더 말해 무엇할까? 대통령이 되고나면 김대중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더욱 한심하다. 버스비가 얼만지도 모르는 작자와 만날 눈치나 보면서 물타기나 하는 작자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단다. 지난 대선 돌풍을 일으켰던 창조한국당도 그 밥의 그 나물임을 증명해 줬다. 지난번 대선 문국현 찍었던 사람으로서 슬픈 일이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는지 모를 일이다.

 

약 2300년전에 맹자는 이런말을 했다 “백성이 최우선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노예제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거라고? 웃기지 마라 국가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이미 한물가도 한참 간 전제왕조시대의 사상을 갖다가 현재에 대입시키려 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가만보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자칭 보수들이 북쪽 김씨왕조 수장들과 생각이 가장 닮았다. 우리나라에는 왜 건전보수가 없을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선비정신 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by Neoavatar | 2008/07/09 19:33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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